법원감정, 하자조사
 
편집 : 2018.10.8 월 14:08
건축하자, 준공도면 기준 판단 바람직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안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신축 오피스텔 입주 전 하자감정 사례
전문가 판단 통해 하자 설계변경 추가공사 정산기준 마련
서울 도심의 대형 신축오피스텔을 시행하고 하자, 미시공,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실시하여 시공자와 정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산업 육성 '기술사법 개정'에서 시작하자
민간과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책 구현 4차산업혁명 앞당겨..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출연 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성과에 집중되었었고 정부 경제부처의 하위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기초과학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은 국가 산업 경쟁력확보와 과학기술의 결과가...
건설소송에서 법원감정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논단
원피고, 변호사 감정절차에 적극 대응하야
건설소송에서 법원감정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논단 건설감정법인 서울건축환경 유병호 건설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서민주거안정, 공공임대보다 국민임대아파트 확대돼야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토부 김현미 신임장관의 취임사 중...
유병호, 공동주택관리 감사 유공 표창 수상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 대표가 공동주택관히 감사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12월 경기도로부터 유공표창을 수상하였다. 유병호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감정사례
실비정산과정에서 추가간접비 실제적 발생 고려되야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간접비 소송에 있어 간접공사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민간전문가 선정
저급자재를 납품하여 발생한 하자는 제조회사 책임
저급자재 납품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제조회사에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년 10월 품질이 떨어지는 시멘트벽돌을 납품하여 균열 및 부스러짐등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시멘트벽돌 제조업자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9. 4.경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을 고려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이 인상
출퇴근 확인확대 및 주말할증 도입 및 시간에따른 운임차별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아파트 욕실 86.7%, 타일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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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고속도로, 낙후된 경기북부발전 앞당긴다?
인근 빌딩신축공사로 우리집 건물이 기울어졌다구요?
신축오피스텔 입주 전 사전 하자감정 사례
주택 공장 신축공사 중단 시, 기성고 감정서 확보가 우선
유병호 대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실제사례 발표
유병호, 공동주택관리감사 표창수상
‘하자대란’ 잇단 패소에 입주민 억장 무너져
"기획소송 분쟁조정위 기능·권한 키워라"
헉! 첫 집단분쟁조정…기업들 `와들와들`
하자보수 소송 90%가 ‘검은 커넥션’
건설소송 법무팀과 대리인에게만 의존말자
건교부, 공공건설사업간 분쟁 조정장치 마련
새 아파트 출입구 처마 붕괴
"초고층 아파트 사업승인 하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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