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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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장 신축공사 중단 시, 기성고 감정서 확보가 우선
전문기관에 의한 기성고율 산정에 의한 합리적인 공사비 정산 필요
2017년 06월 05일 (월) 16:59:20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주택공사나 공장신축공사를 하다보면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했는데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경우 먼저 전문기관에 의한 감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성고 감정은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공사진행이 얼마까지 되었는지 조사, 분석하여 기성고율과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고 건축주가 건설회사에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기성고율 산정과 기성공사대금 산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사진 등을 감정인에게 제공하여 기술적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공사비 액수는 공사비 지급방법에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에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본다.

   
▲ 유병호 감정인이 주택 공장 신축공사 중단된 현장의 당사자로부터 공사가 중단된 과정과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공사중단시의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내역을 공사중단시점을 기준시점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을 구분하고 보정금액을 산정하여 총공사비로 하고 이미 완성된 공사부분과 미시공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완성된 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기성고율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주택이나 공장신축 건설공사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한 기성고 감정서를 확보하여 기시공 공사금액과 미시공은 미시공 공사금액에 따른 기성고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없이 새집에 입주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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