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편집 : 2018.10.8 월 14:08

 

법원감정 | 하자진단 |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VE/LCC분석 | 조달공사 설계변경 | 사업타당성분석
도시정비사업 | 기술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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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감정

건설감정인은 관련분야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는 법관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감정인은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개시부터 감정서 작성과정까지의 감정사항 확정,감정방법 결정,전제사실 정리, 자료정리 등에 충분한 전문성,공정성,능동성을 갖고 임무에 임합니다. 건설관련 소송중 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등록된 건설감정인이 선임되거나 관련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합니다.

■ 법원 감정인 수행업무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이나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을 적용하여 얻는 판단을 보고케 하는 증거방법입니다. 건설관련 분야의 적용되고 있는 법원감정인의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기성고 감정
* 공사 하자 감정
* 공사중단으로 인한 기성고 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 부실공사 여부 감정
* 소음 진동 피해 감정
* 환경 피해감정
* 기계 및 공작물 피해 감정

■ 감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평의하게 작성하고 건축전문용어의 과다한 사용이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추측판단,가정판단은 피하고 전문기술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취득한 판단만을 제시하여야 하고 확실한 근거없이 추측성 판단을 하거나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판단을 하면 안됩니다.

*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기재하고 각종 법령,표준시방서, 기술통계표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정서에는 하자의 흠결사항과 부위,원인,객관적인 기술수준 등의 위반여부,보수방법등을 기재하고 감정보고서가 법관의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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