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편집 : 2020.3.21 토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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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기술개발 활용실적, R&D사업 참여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용역관계자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5.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8.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및 R&D사업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다.활용실적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사업(과제) 중간 및 최종평가에 의해 해당 사업(과제)이 일정기준에 미달 또는 후순위에 해당된 경우에는 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제6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가 2개이상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를 1)의 주관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9.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2.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별표]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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