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편집 : 2018.10.8 월 14:08

 

법원감정 | 하자진단 |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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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진단

주택,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 공사비 산정,부실공사에 대한 견해가 다르거나 하자기간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을 위하여 건설전문가에 의한 하자진단을 수행하고 하자진단보고서를 기준으로 건설사와 공사관련 하자처리와 부실공사 대책 수립 및 공사비 정산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자진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중단과 해지에 따라 완성된 부분의 공사기성고 확정, 시공도중에 당초의 공사계약 범위를 추가로 시행된 추가공사 판정 및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하자발생 원인 분석과 보수비용 산정등의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접건설공사로 인한 피해여부 조사와 일조권 조망권침해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관련자료 수집등의 업무도 넓은 의미의 하자진단업무에 포함됩니다.

■ 하자 진단 수행업무

* 설계하자/ 시공하자의 판정
* 건설공사 정산을 위한 기시공, 미시공 공사비 산정
* 추가공사 여부 판정 및 비용산정
* 보수보강 대책 수립
* 하자 및 보수비용 산정
* 건설공사 인접건물 피해 조사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조사
*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판단

■ 건설공사 분쟁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대부분의 건설분쟁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표준시방서 조차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설계자 및 시공자와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적으로 협의하거나 자재의 종류 등급 시공방법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확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와 시공자는 공사중 사소한 부분이라도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건축주와 협의하지 않거나 시공자만의 판단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공을 하였다가 문제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사금액변경에 관한 분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 시공자와 건축주의 불충분한 협의와 대립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시점의 건축물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서울건축환경은 건축주(입주자)와 건설사간의 건설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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