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정책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유병호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4차 산업혁명 성장 동력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카 지원을 비롯해 △이차전지, 충전인프라 등 친환경·스마트카 산업 생태계 조성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다. △스마트그리드, 노후 원전 해체 대용 산업 등 에너지 인프라 확대 △드론 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 과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과학기술 결과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이공계 청년 인력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식의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유병호 서울건축환경 대표이사는 한국기술사회 정책법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기초과학연구와 그 성과는 산업과 연계되지 않았다. 이는 기초·원천 과학연구 성과에 급급했고, 과학기술의 결과로서 민간 산업과 창업 현장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기술사에 대한 홀대에 있다. 새 정부는 민간과 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초혁신기술에 기반하여 창업할 수 있고, 과학기술 결과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전환을 목표로 정부 부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카를 비롯해 이차전지, 충전인프라 등 친환경·스마트카 산업 생태계 조성,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스마트그리드, 노후 원전 해체 대용 에너지 산업 인프라, 드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야는 기술혁신에 따른 과학기술산업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간 과학기술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의 결과로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인력이 일할 수 있고 새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사법을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기술사법 적용 기술분야인 원자력, 방사선관리, 차량, 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관리 등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산업에 육성과 핵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창업지원, 권한부여, 이공계 청년 인력에 대한 대체복무 규정도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창업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과학기술산업에 있어 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전문 과학기술인력이 민간 과학기술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정부적 지원이 있어야한다.  

정부가 과학기술산업의 성장 동력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과학기술 결과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을 고려한다면, 기초·원천 과학연구자들만의 과학기술정책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과학 응용 산업분야의 핵심 과학기술인력인 기술사에 대한 육성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제도적 개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