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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자재를 납품하여 발생한 하자는 제조회사 책임
저급자재 납품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제조회사에 책임
2011년 10월 25일 (화) 11:09:20 박재민 대리 m54544@nate.com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년 10월 품질이 떨어지는 시멘트벽돌을 납품하여 균열 및 부스러짐등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시멘트벽돌 제조업자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9. 4.경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를 도급받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며, 원고는 피고가 2010. 1.부터 2010. 4.까지 공급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커뮤니티실, 현관홀, 피로티, 지하층 조적면, 옥상벤츄레이터 등을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는데, 2010. 5. 1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층 조적면 등에 시공된 위 시멘트 벽돌에 균열이 가고, 부스러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균열이 발생한 시멘트 벽돌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였고, 이에 대한 재시공비용이 소요되었다. 

시멘트벽돌을 제조한 피고는 주식회사 ○○하이콘으로부터 2009. 11.경 공급받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만든 재생모래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시멘트 벽돌을 제작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재생모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의 혼입, 첨가물질(내화벽돌)을 첨가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만든시멘트 벽돌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자 심한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시멘트 벽돌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혼입된 재생모래로 제작한 시멘트 벽돌을 공급하여 그 시멘트 벽돌이 부스러지고 균열이 생긴 것인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하자 있는 시멘트 벽돌을 제거한 다음 재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하자 있는 시멘트 벽돌을 제거하고 이를 재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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