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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이란
2011년 08월 23일 (화) 16:15:57 문탁 powerans@naver.com
  • 하자 보수보증금 제도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란 주택건설 촉진법 제 39조 제 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 분양제도에 따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하자 보수에 대한 관계도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의 경우 다음 각호의 1금액의 100분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

 ①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 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② 대지조성을 하지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 주택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 가격을 뺀 금액

 ③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건축

 

 2. 하자보수 보증금은 형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하자 보증금의 반환

 ※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보수책임이 종료된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검사 년수에 따른 예치보증금의 반환 금액

 

현행의 공동주택 관리령(주택법 제46조)에는 20가구 미만으로 건축되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하자발생에 대비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증권으로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정해놓고 있으나 20가구 미만으로 건축되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이 자치단체 내에서 잠들어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성의한 경우 입주자들은 건축주에 대하여 분통이 터질 것이다 또한 보수를 미루다 보면 3년이 지나버리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어 입주자들은 보수공사비를 직접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그기간 동안 하자가 더욱더 심하게 진행될수도 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정확하게 하자를 진단받고 하자보수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보수를 요구해야 되며 이후 건축주가 완강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도 매끄럽게 처리할수 있도록 행정전문가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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