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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설치한 창문이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는 설치인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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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대구고등법원은 K시 ◯◯아파트의 입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복도의 창문이 추락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창문을 임의로 설치한 입주민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 아파트인 K시 ◯◯아파트는15층 아파트로 각 층마다 외벽 쪽 난간 위로는 개방되어 있는 공용복도를 통하여 1~10호의 각 전유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복도식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10층 공용복도의 경우 아파트 준공직후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외부로부터 복도에 유입되는 바람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위 복도 난간 위에 알루미늄 창틀과 유리창문을 설치한 뒤 이를 유지․관리하여 왔으며 이 아파트중 복도 나간 전체에 위와 같은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층은 10층이 유일하다.
이 아파트에 새시나 유리창을 설치하려면 주택법시행령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대로 이를 설치하려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등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유리창문들은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설치되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여러차례에 결쳐 “공용시설구역인 복도에 임의로 새시를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법 및 도시가스 관련 법규에 위배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도에 새시나 방충망을 임의로 설치한 세대는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여 조치해야한다”는 등의 취지를 공고 또는 방송하였으나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10층 복도에 시공된 유리창이 강풍에 추락하여 1층 출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던 사람이 머리를 부딪혀 입원치료를 받던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체에서 발코니나 복도의 유리창문이 추락한 것은 이 사건 창문뿐이며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공작물이고 이와 같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별도로 설치한 창문은 평소에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0층의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여러차례에 걸쳐 “공용시설구역인 복도에 임의로 새시를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법 및 도시가스 관련 법규에 위배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복도에 새시나 방충망을 임의로 설치한 세대는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공고 또는 방송하는 등 복도난간에 설치된 창문의 추락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던 점과 사건발생 당시의 풍속을 조사한 결과 K지역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강풍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으로 보아 복도에 유리창을 설치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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