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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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빌딩신축공사로 우리집 건물이 기울어졌다구요?
2017년 06월 13일 (화) 11:03:03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지방의 한 도시의 건물 인근에 새로운 빌딩을 신축하는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지하 터파기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기존 건물이 기울어지고, 균열, 뒤틀림, 지반침하 등 파손, 손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재판의 건설감정이 진행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축건물 지하에서 암반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파쇄하기 위하여 지반층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없이 무리하게 천공작업을 진행하여 감정목적물이 기울어지고 균열, 지반침하, 누수, 박리, 박락 등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감정목적물과 피고가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간격은 0.5m에 불과하고 이미 피고의 지상건물의 외부골격이 다 올라가버린 상황이므로 감정목적물을 바로 세우는 복원기술을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복원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가까이 붙어있다시피 한 경우에는 지하에 복원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할 수도 없어서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 지하 터파기 공사가 한 참 진행되는 와중에 기존 건물이 기울어지고, 균열, 뒤틀림, 지반침하 등 파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감정은 감정목적물이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건물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감정목적물의 기울어짐, 균열, 뒤틀림, 지반침하 등 파손, 손괴부분이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감정목적물의 현 상태로 보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원상회복으로 타당한 방법인지 여부 및 철거와 따른 비용,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감정목적물의 기울기, 균열, 뒤틀림 등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내려앉은 지반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방법 및 그에 따른 비용,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로 인하여 건물들이 감가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계측된 지하수위가 당초 지하 2.31m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이후 지하 4.3m로 계측되었고 기존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이 당초 90mm에서 3개월 후 130mm, 156mm로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건물의 기울어짐 현상, 부동침하는 신축건물의 지하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지하에 흐르던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신축건물의 지하층 공사이후 지하수위는 상승하여 안정화되고 있었다. 

원고는 보수비용이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으나 기존건물이 당장의 붕괴 위험성에 도달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았고 기울어짐 현상과 뒤틀림, 부등침하는 PR공법과 D-ROG공법을 적용하여 원상복구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파손부분은 일반적인 균열보수 공법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건물의 기울어짐으로 인해 기존건물이 당장의 붕괴 위험에 도달했다고는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장마철 강수량 등의 영향으로 추가적으로 기울어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보강공사의 실시 후 재판과정에서 당사의 책임여부를 따져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새로운 빌딩을 신축하는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기존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은 기존건물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기울어짐, 균열, 뒤틀림, 지반침하 등 파손, 손괴부분이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건물의 현 상태로 보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원상회복으로 타당한 방법인지 여부 및 철거와 따른 비용,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감정목적물의 기울기, 균열, 뒤틀림 등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내려앉은 지반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방법 및 그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건설감정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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