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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감정사례
실비정산과정에서 추가간접비 실제적 발생 고려되야
2015년 02월 12일 (목) 10:00:33 유병호 대표 sbepe@hanmail.ne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감정사례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

건축시공기술사 유병호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간접비 소송에 있어 간접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실제 집행한 간접비가 당사자간에 실제 집행되고 정산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감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2013년 ○월 ○일부터 2013년 ○월 ○일까지의 간접비에 관하여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간 항목별로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의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기타 간접비 산정의 근거 및 방업에 관한 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소요되는 공사간접비는 얼마인지를 산정하여 판단하였다.  

공사간접비는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에 따라서 적용요율을 달리하는 것인데, 원고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설계변경에 반영되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가 최종 정산과정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당초 계약시 적용된 간접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는지, 추가된 공사기간(○○○일)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공사간접비는 얼마인지를 조사ㆍ분석하였고,  

당사자의 최종 정산내역의 간접비에 공기연장에 의한 추가 간접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최종 정산된 간접공사비가 당초 공사기간과 공기연장기간((○○○일)에 따른 간접비를 합산한 것을 초과하는지에 대하여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최종정산내역에 명기된 공사간접비를 원고가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축감정인을 역임하였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과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 성남시 설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착공을 위한 현장개설을 2010년 ○월 ○일에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1년 ○월 ○일부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달공사 해당년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공사규모, 공사기간에 따라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용요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고는 최초 계약시 준공일자를 2013년○월 ○일로 정하였으나, 피고측의 사정에 의해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공사간접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 사건의 공사가 연장되면서 설계도 변경되었고 공사도급금액도 증액되어 공사간접비가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는 자재비 및 노임의 변동, 공사기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증액 등의 설계변경시 당초 계약 당시에 적용된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사기간의 변동((○○○일)에 따라 간접비 적용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인식을 달리하고 있었고 실비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연장기간에 따른 공사간접비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7절의 2-가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분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교육ㆍ산재 담당원, 복지부분 종사자, 경비원 등이 간접노무비와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등에 \ooo,ooo,ooo원(부가세포함)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본 사건의 공사가 연장되면서 설계도 변경되었고 공사도급 금액도 당초 \oo,ooo,ooo,ooo원(부가세포함)에서 \oo,ooo,ooo,ooo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는바, 증액된 공사대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비는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의 공사 연장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으로 하며, 노무비 단가는 공표노임단가와 실지급된 관리ㆍ기술직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조사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 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어 실지급 노무비를 반영하였다. 

기타경비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차량임대료, 현장사무소, 숙소 등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료를 말하며, 실지급 임차료, 보안경비용역료, 복사기 임대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 인쇄비 등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차량임대료, 여비교통비는 공사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합산에서 제외하였다. 

산재보험료는 승률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원가계산비율에 따른 금액 중에서 적은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준공 당시 정산이 완료되어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고용보험료는 승률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원가계산비율에 따른 금액 중에서 적은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준공 당시 정산이 완료되어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일반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군 제1장 제7절 5에 따라 위에서 산정한 간접노무비, 경비 및 보증수수료의 합산금액에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조사하였다. 

보증수수료는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제출한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실지급액은 산정하였다. 

이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 5에 따라 위에서 산정한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합산금액에 당해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을 곱하여 조사하였다. 

본 건의 ○○건립공사가 당초 2010년 ○월 ○일에서 2013년 ○월 ○일로 공사기간을 정하였으나, 제2차 설계변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3년 ○월 ○일에서 2013년 ○월 ○일까지 연장되었고 제6차 설계변경에서 공사기간이 2013년 ○월 ○일까지 추가 연장되었는데, 원고가 감정을 신청한 2013년 ○월 ○일에서 2013년 ○월 ○일까지 소요된 공사간접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면 \ooo,ooo,ooo원(부가세포함)이 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사계약서에 명기된 공사간접비는 최종 준공 후 실비정산을 고려하여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에 일정한 간접비 산출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당자간의 최종 공사내역에 명기된 간접비를 초과한 실비에 대하여만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된 공사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공사 준공 후 정산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때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 정산하도록 명기되어 있어, 본 건 공사의 최종 정산된 공사내역의 간접비가 본 사건 공사에서 실제 집행한 간접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ㆍ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원고가 신청한 공사연장기간(2013년 ○월 ○일부터 2013년 ○월 ○까지)의 공사간접비는 \ooo,ooo,ooo원(부가세포함)으로 산정되었으나, 당사자간에 최종 정산된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별도 계상하여 합하면, \o,ooo,ooo,ooo원(부가세포함)이 산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공사 기간과 공기연장기간을 합하여 실제 집행한 간접비의 총 합계금액은 \o,ooo,ooo,ooo원(부가세포함)이 산정되어, 본 사건 당사자들의 최종 정산된 간접공사비 산출액 보다 \oo,ooo,ooo원(부가세포함)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추가 공사간접비 \ooo,ooo,ooo원(부가세포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사건의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 공사간접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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