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되며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할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요금체계 개편에 의한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 등으로 연간 114,547톤의 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운임은 2.93% 인상하되, 인상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최대한 늦춰서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지난 2007년도 이후 동결되어 왔으나, 유가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에 따라 금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4년간 증가한 비용 중 동력비, 유류비 등 물가 관련 직접비용만 반영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나,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2.93% 수준으로 억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더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그간 철도운임은 거리비례제로 운영되어 서비스(소요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리동일하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운임산정에 ‘시간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서비스가 다르면 운임이 다르다’는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구축하였다.

금번 철도운임 인상은 지난 4년간의 유가, 물가인상요인 등을 일부라도 운임에 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나, 향후 한국철도공사의 시설 현대화, 자동화, 자가발권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운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1. 고속 도로 통행료 조정 방안

□ 평균 통행료 인상률 : 1.76%

ㅇ 일반 통행료 :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ㅇ 출퇴근시간(05~07시, 20~22시) 50% 할인대상 확대
- 기존 : 1종 승합․화물, 3인 이상 승용
- 확대 : 1~3종 모든 자동차

* 출퇴근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지불 수단(하이패스 차로 이용, 일반차로는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카드)을 활용하여 20㎞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ㅇ 주말할증(07~21시, 1종 차량) : 5%

ㅇ 재정-민자 연계구간 요금 조정(민자구간 최저요금 미적용)

* 서울～춘천선 등 4개노선 6개구간

▲ 현행요금제와 요금조정방안 비교표

2. 철도 운임체계 개편 내용

□ KTX
- KTX 소요시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투입차량 종류’, ‘선로상태’, ‘정차역 수’임.
- KTX의 투입차량의 성능은 동일하며 선로상태(기존선, 고속선)에 따른 속도차이는 임율에 반영
*(인상전) 기존선 km당 임율 : 100.35원 고속선 km당 임율 : 158.09원
- 따라서, KTX 소요시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차역 수’를 기준으로 운임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함.

▲ KTX 운임 차등 기준

□ 일반열차
- 일반열차 소요시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투입차량 성능’, ‘선로상태’, ‘정차역 수’임.
- 현재 각 노선별 동일 등급의 투입 차량 성능은 유사한 수준이며, 각 구간의 동일
등급의 경우 정차역도 대부분 유사함.
종별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 따라서, 소요시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로상태(선로최고속
도)’를 기준으로 운임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일반열차 운임차등기준

                 *실제 여행하는 각 구간의 선로최고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운임에 반영

3. 철도 운임인상 및 체계 개편시 주요 구간 운임

▲ KTX 운임 비교표(A등급: 3.9% B등급 : 3.3%)

                 * 현재운임은 금～일, 공휴일 기준 
                 * 운임체계(A등급)은 6개열차만 해당, 나머지는 B등급(동결) 적용  

▲ 일반열차 운임비교표(새마을 기준 A등급:3.3%, B등급:1.2%, C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