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 대표는 한국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시민단체 "기술인연대" 1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기술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기술자 및 서비스업체의 국제통용성 확보 및 기술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국가적인 대응체계의 부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싱가포로와의 FTA협상에서 싱가포르 모든대학의 국내진출은 가능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20개 대학출신자들만 기술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상안이 가서명되어 기술사들에게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번 한-싱가포로 FTA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와 재경부는 이에대해 싱가포르는  국내 기술사에 대한 인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초, 국내 6개대학 출신자에게만 기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다고 전하면서 14개 대학을 추가한 것은 큰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공학교육 시스템과 자격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수정과 개선요구 보다도 국내의 20개 대학 출신자들만 국외에서 기술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방식에 대한 대학들과 기술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활동이 가능한 국내의 20개 대학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이번 협상안은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문제가 표류하는 가운데 불거져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사육성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의 도출에 대한 요구로 전개될 전망이다.

기술사 배출규모별 20개 대학	공학교육 인증 대학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건국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동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창원대학교 해양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강릉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자료 한국기술사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번 FTA 협상을 이끈 재정경제부의 담당자는 국내 20개 대학 선정에 대하여는 기술사 배출규모별 상위20개 대학,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 특정방식에 의한 대학별 점수로 차별화하는 방안 등 선정방식에 대한 논의는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차원의 대처방안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제시되고 있으나 04년 12월 현재 14개 대학의 인증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경우 국제적인 기술사 자격기준인  Washington Accord(WA)에 가입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출신대학별 기술사들의 위화감을 야기하는 한-싱가포르 FTA협상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