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건축환경 유병호 대표/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가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선진국들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가핵심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과학기술적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시 과학적, 기술적 사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통계수치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왜곡해서는 않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03년 8월 20일 첨단분야의 민간경력자나 기술사 박사등 우수 과학기술인력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반안을 명기하고 기술직 임용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운영과 정책관리능력 강화를 제시한바 있으나 아직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과학기술정책 기획능력은 수준이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해외파견교육등이 제시된바 있으나 정작 과학기술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에서  민간의 관련분야  기술자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민간전문가의 참신한 정책제안과  법제도 혁신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편견과 관행의 타파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과학기술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학위와 자격을 통한 정책관리능력 배양과 그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한 각종 국가정책 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지 이공계를 전공한 것만으로 이공계전공자의 공직확대를 말하고 있는 것에서 그원인을 찿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의 과학기술정책 담당자라면 최소 민간전문가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논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필요

과학과 기술관련 정책담당자의 혁신적인 마인드 구축이 요구됨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공계공직 진출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내 5급이하 실무 이공계 인력 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외면적인 이공계 전공자의 숫치를 반영하는데 그치고 전문적 자격과 정책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전문가 영입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내의 우수 기술직 공무원의 육성과 활용이 또다시 관행과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머뭇거려서는 않된다

전문성를 검증받은 공무원은 중용되어야

공무원 임용령에는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에 필요한 기술사자격 취득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승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업무 및 기술자격에 대한 보상은 미온적이며 승진등에 있어 기술자격에 대한 가산점이 낮고 기술자격 등급간 형편성이 결여되어 있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우수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대한 홀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술직공무원의 기술수당의 현실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제 우리도 24년간 동결되었던 기술업무수당을 타직력과 현편을 고려하여 추가인상하고 기술자격 수당도 최소 정부투자기관 수준에 맞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과감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기술개발과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보다 차원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혁신과 개혁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

국가 생존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과학기술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한다. 정부의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의 기저에도 이러한 시대인식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은 과학기술 전문지식인으로서의과학연구자, 기술자 그리고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무원이 3대 축으로 자리잡아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술사 박사등 고급 이공계 인재발굴과 함께 기술사 자격취득을 통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처우개선으로  기술직공무원의 능력개발의욕 고취등 선진기술강국 구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혁신과 운용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