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토지의 이용권을 둘러싼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일조조망소음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하여 아파트나 빌딩 등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금지가처분이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늘고 있다

건축공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인접지의 지반이 붕과, 침하하거나 인접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도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인접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구할 수 있다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침해 관련 가처분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 듯하다

하지만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가해행위의 태양,가해행위의 공공성,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여부,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건축공사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토지의 이용권을 둘러산 분쟁과 관련하여 건축금지가처분의 반대당사자로부터 선행적으로 또는 건축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통상 피해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내용과 그보수방법 및 비용, 인접지 신축공사와 피해건물에 발생한 하자와의 인과관계, 인접지 신축공사에 있어서 하자발생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있었다면 그 조치의 내용과 적합여부, 부적합하였다면 적합한 조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공사를 계속 실시할 경우 피해건물에 더 이상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지여부와, 있다면 그 피해의 내용과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어떤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조,조망 등 환경침해와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이 붕과, 침하하거나 인접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인 기술사에게 환경침해의 기술적인 분석과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면 된다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 유병호 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가 ☎02-464-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