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라고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자격사전심사 요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는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것인데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자격기준의 정당성 또는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입찰자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발생한다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은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의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으로 나뉘는데, 특히 실적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많은데, 시공실적중 하도급준 부분, 실적산정의 기준시기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찰시행자가 위와같은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채 행한 입찰자격제한결정이나 낙찰의 효과는 어떠한가

입찰과 관련한 법령과 세부심사기준 등은 국가가 사인관의 사이에서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입찰시행자가 관계법률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충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입찰시행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를 신뢰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신뢰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시행자가 적격심사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밝힌 기준이나 절차에 위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관련규정의 취지난 시행지침 등의 취지,공공이익,입찰참가자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므로 그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그 지위에 기하여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른 새로운 심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행자를 피고로하여 낙찰자 지위확인 또는 적격심사절차이행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적격심사대상자 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권리는 입찰시행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입찰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낙찰자나 다른 입찰참가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찰담합행위가 사라지고 있으나 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한 점수경쟁이 치열해지고, 적격심사과정을 둘러싼 로비의혹과 불합리한 입찰자격 기준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의 공개를 통한 성숙한  입찰과 계약문화가 요구된다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 유병호 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가 ☎02-464-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