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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가능한가
청년세대 배려하고 재원조달 방안 마련해야
2017년 06월 15일 (목) 11:43:49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저 푸른 초원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살지는 않더라도, 매년 오르는 전세, 월세 값 걱정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오르는 임대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고 새로운 집을 찾는 걱정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매년 오르는 집값, 전세, 월세 값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서울에서 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50~60제곱미터인 경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 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분양전환을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5년,10년 공공임대가 있는데, 입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임대기간이 절반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즉,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임대가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 지방의 한 아파트 전경사진(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지명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 약속을 다시 상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쉽게 공적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국민임대아파트는 예산의 한계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주거공간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정부는 적극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일반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장애막이 있다. 2016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광교에서 모집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20평대의 아파트가 보증금 1억이 넘고 매달 임대료가 73만원 정도였다. 당연히 관리비는 따로 내고 말이다. 2016년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가구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중간 즈음 되는 소득 4~5분위(310~370만원)인 가구라도 입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그에 따른 해결해야 할 문제도 가지고 있다. 어떤 주택을 어떻게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정책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이다. 추후, 이거와 관련한 문제도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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