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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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과 법원연계형 조기조정 분쟁해결
당사자 만족도 높아 새로운 분쟁해결 방안으로 자리매김
2017년 06월 09일 (금) 10:56:45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본격 시행중인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제도가 사건당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제도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와 민간조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장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재판과정 진행으로 당사자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

특히, 재판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서울법원조정센터, 비상임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변호사, 기술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사건당사자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분쟁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용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법원 연계형 외부조정 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중재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법원연계형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병호 대표는 조기조정은 통상 조정위원의 사건기록 파악과 전화대면회의, 당사자 대면회의, 보고서 채택 절차로 진행이 된다면서, 민사조정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사건의 개요와 조정안 등에 대해 조정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의견 개진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병호 대표는 양질의 조정을 위해서는 조정위원은 판단자(decision-maker)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당사자 스스로 분쟁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차례로 입장을 설명하게하고 당사자가 차례로 조정안 제시를 보장하여 사건 당사자가 해결책 협의하고 건설적 대안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에서 당사자의 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감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주장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법원연계형 조기조정 제도가 새로운 분쟁해결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일부 사건 당사자들이 공정성이나 만족도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조기조정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정기법 등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연수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사분쟁의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시행되는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정사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조정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과 조기조정제도에 대한 관계당국의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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