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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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유병호 서울건축환경 대표
하도급 부조리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방지 노력 돋보여
2017년 05월 26일 (금) 15:09:34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하도급 기획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2017년 1차 기획 감사는 8일간에 걸쳐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민원이 반복돼 접수되는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관리실태,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심사 적정성 여부,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및 노임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할 예정이다.

   
▲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중인 유병호 대표가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관리실태,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심사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도, 지난 2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 대표도 참여했다.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2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하도급률 산정으로 발생한 저가하도급, 하도급 관리계획서 승인 미이행, 하도급 계약상 부당한 특약 설정,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 등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시정하고 법령 위반 업체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등 엄정 조치했다.

유병호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감사 대상 공사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시정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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