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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자 경력산정방식 규탄
2014년 05월 27일 (화) 16:08:26 유병호 sbepe@hanmail.net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술사회는 국가기반시설의 설계, 품질관리를 검증되지 않은 퇴직관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범정부차원의 국민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술사회는 현직 공무원의 용역감독 경력은 100% 인정해 설계기술자, 품질관리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저의가 있다며 국민은 퇴직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술사회는 현직 공무원의 용역감독 경력은 100% 인정해 설계기술자, 품질관리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저의가 있다며 국민은 퇴직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는 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 세월호참사 등 국가적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학·경력자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기술자, 품질관리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사회는 정부가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관리, 업체관리를 이중 삼중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퇴직공무원들을 설계기술자, 품질관리기술자로 둔갑해 관피아가 되어 제2의 삼풍백화점, 세월호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술사회는 정부가 설계기술자, 품질관리기술자의 교육, 자격, 면허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해 국가 개조 수준의 국민 안전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기술사회는 5월13일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탄대회, 15일 대형사고재발방지 촉구 대정?? 성명발표대회, 30일 대형안전사고 재발 방지 범정부 대책촉구 1천만 국가기술자격증 불사르기 대회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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