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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무관한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선출을 위한 6.4지방선거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연대가 우선되야
2014년 05월 27일 (화) 13:08:33 유병호 sbepe@hanmail.net

6·4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책비전 제시도 없고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표시도 없고, 정책 경쟁도 없고, 그저 길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만 보이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러다간 인사 잘하고, 잘 생긴 사람, 스킨십만 강한 사람을 선택하거나, 정당 기호만 보고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야하는 실정이다.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격이지만, 안철수의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대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였다면 훌륭한 후보들이 본선에 나와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토론과 정책경쟁을 통하여 남양주의 발전 비젼을 공유하는 후보자가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자신의 보좌관, 사무장 등 자기식구 챙기기식 공천은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을 뽑는 것에 불과하고, 유권자의 1%도 안 되는 특정 정당 몇몇의 부실한 룰로 정해진 정당 후보 중에서만 지역일꾼을 선택해야하는 공급 독과점인 셈이다.

수요자인 시민의 선택권은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든 시민활동가,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 고 싶은 참신한 인재는 사실상 정당공천의 벽을 통과할 수 없고, 굳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정당의 상표를 달고 뛰어야 당선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지역 색깔이 강한 지역일수록 아무리 훌륭한 시민활동가나 전문가도 무소속후보로 선거에 임해서는 선택받을 수 없다.

지역 일에 관심조차 없던 정당공천 후보들은 부패척결, 시민권익 운운하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과 고민, 시민과의 소통과 연대도 없는 자기들만의 선거전을 펼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진다.

이러다보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져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는 무당파가 40%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하여 시민의 1%도 되지 않은 특정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답답한 지방자치의 오늘이다.

지방자치를 새롭게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죽었고, 조선말 세도가의 문턱이 달도록 들락거리며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지방의 사또 자리를 낙점 받는 중앙정치만 여전히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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