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소재의 ○○아파트 6개동을 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 주식회사에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함으로써 아파트에 균열 및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발생한 다수의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하자 목록중에서 외벽 균열보수 및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항목에서 전체도장공사를 하는것이 적절한 보수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외벽균열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벽균열이 아파트 각 동의 전면, 후면, 좌․우측면 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고, 균열부분에 대하여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로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격또한 하락하게 될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아파트 외벽균열에 대하여는 전체도장의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것이고 지하주차장 균열부분은 부분도장보수방법과 전체도장보수방법의 금액차이가 7배에 달하고 부분도장으로 보수할 경우에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외관상 보수흔적이 남게 되더라도 지하주차장 부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아파트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지하주차장부분의 균열보수는 부분도장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일 후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 까지 약 6년이 경과하여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에 기인한 하자가 포함될 수 있는 점과 건설사가 지속적으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은점, 아파트 외벽균열에 대하여 부분도장으로 보수하는 경우보다 전체도장으로 보수하는 경우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외벽 전체도장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단순히 균열 등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점등을 참작하여 건설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부담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