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은 시공상의 과실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진 아파트 옹벽을 관할 행정청이 보수한 경우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 시공사에게 행정청에 대한 보상을 판결하였다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는 원고인 ◇◇시로부터 ◇◇시 ○○읍 ○○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의 승인을 받고 지상15층 지하2층의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7월 주택건설사업사용승인을 마쳤다

이 아파트의 부지는 북측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인데 ○○주식회사는 이 아파트의 시공을 위하여 그 주변 산지를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였고, 부지조성 시 생긴 절토사면의 안정화를 위하여 절토사면관련 공사를 도급주어 절토사면안정화공사를 설계․시공하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완공된 후인 2006년 7월 절토사면이 파괴되면서 절토사면에 접하고 있던 위 옹벽 중 남동쪽에 위치한 부분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에 ◇◇시는 이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발령하여 위 옹벽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시는 피고들에게 옹벽 등의 복구공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가 옹벽 및 절토사면 전체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될 염려가 있었고, 만약 옹벽이 붕괴되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가 발생된다면 원고는 추후에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당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식회사의 옹벽의 시공자가 아니므로 옹벽공사와 관련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주택법상 ‘하자’는 내력구조에 발생한 하자를 의미하는데 옹벽은 내력구조가 아닌 가시설물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공동주택의 시행사는 사업주체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에게 ◇◇시가 옹벽 및 절토사면 전체에 대한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