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던 소음은 손해배상 제외

입주당시부터 발생하고 있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 익산역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열차의 운행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수립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야간소음도가 65dB 이상인 거주자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수립하라는 재정을 하였다.

이 아파트는 익산역에서 철도선로를 따라 대전방향 약 600m 지점에서 철도선로와 20~30m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철도부지와 아파트의 경계선에는 방음벽(높이 약 5m, 길이 약 50m)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은 철도선로는 1914년 아파트 부근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차가 운행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1994년경부터 비로소 입주하였으므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이익은 입주 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던 철도소음을 기초로 생성되기 시작한 것이며, 1994년 당시의 소음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소음이 조금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므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운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방음대책 수립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 dB 정도이며, 일상 대화의 경우 약 60 dB, 집에서의 음악 감상은 약 85 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는 약 110 dB,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 dB 근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