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법원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세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허용/제한 할지의 여부를 두고 검찰 수사 때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 이전에 “검찰이 주장만 있을 뿐 허위사실이나 공익에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며 최종 무죄 판결을 하였다.

담당 판사는 “2008년 12월 29일(박씨 글 이전)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있는 등 박씨의 게시글을 전적으로 허위로 인식하면서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 “설사 ‘허위의 사실’을 게시했다고 하여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터넷 경제토론방이 누구나 접속해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담당 검찰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등 재판부의 논리에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즉시 항소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원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등으로 확산되 사이버 공간의 글쓰기에 제약을 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편 반대로 이번 판결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남용한 무책임한  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에서 볼수 있듯이 “항상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새삼 되세김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