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신축현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법원이 현장소장, 건설사 대표 등 공사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2009년 3월 26일)하였다.

법원은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은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은 설치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여 물체가 낙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은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가 빈빈히 발생되고 있고, 건설업체의 구조조정 등으로 이완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고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청주시 소재 ○○반도체공장 신축현장에서  공사현장 작업자인 김○○씨가 4층에서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 중 기둥 결속밴드(37kg)를 함부로 옮기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30m 아래 지상으로 위 결속밴드를 떨어뜨리고 러셀망을 뚫고 떨어져 지상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인 □□건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씨의 머리에 맞아 사망하는 인사사고가 일어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