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시비용만 부담하면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더니...”
“섀시비용만 부담하면 발코니 확장은 무료”라는 허위광고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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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
남양주시 △△읍 △△리에 시공된 신축아파트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지 않은 기본형 아파트와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여 실내공간을 발코니까지 확장한 확장형 아파트로 구별하여 설계, 시공되었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입주자들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발코니 확장 시 계약자 부담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비용 중 외부창호 비용만 지급하면 확장형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 내용을 안내문의 형태로 아파트 견본주택 곳곳에 게시하였다.
이 아파트의 기본형 분양가에는 발코니 마감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입주자들이 확장형 아파트를 신청하게 될 때 기본형 발코니 마감에 소요되는 비용이 확장형 발코니 마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체가 되어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들이 외부창호 비용 및 기본공사비를 합한 비용을 시공사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에게는 외부창호 비용만 부담하면 발코니 확장비용은 무료라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갖는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정보는 공급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과, 특히 시공사와 같은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히 크므로 이는 보호되어야 하고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물건이므로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정직성이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공사들의 발코니 확장대금에 관한 허위 사실 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들은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서민들의 평생 꿈이라 할 수 있는 주택마련에 있어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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