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정통부, 감사원은 들어라!!

전국의 기술자여 단결하라 !!

오늘 우리는 기술자들을 "노가다"라고 치부하고 무시하던 과거 닫힌 사회의 오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저급한 관료들의 모습에서 황폐화된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보며 기술자로서 가슴이 터질 듯한 안타까움과 사회적 책무를 실감한다.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정통부, 감사원(이하, 건교부 등)의 눈에는 우리의 외침이 그 정당함의 여부를 떠나서 "애시 당초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한줌밖에 안되는 자들의 찻잔속의 파도"로 밖에는 인식이 안 될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추악한 이유를 들어 일거에 일망타진 하면 되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세상은 열렸다. 그 누구도 정보를 독식하던 시대는 지났다.

옳고 그름과, 합리와 불합리라는 잣대가 자신들의 뒤춤에 극비로 보관되어져 휘두르던 지난날과 같이 기술자들에게 제 맘대로 들이댈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더 이상의 대세 역행은 스스로의 무덤을 더 깊이 파는 것이며 자신들의 이름 석자에 먹칠을 하는 것임을 냉철하게 직시하여야 한다.

기술자들의 사회참여 가속(加速)과 전문성을 통한 약진(躍進)에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마약 같은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이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기술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평소 무시의 대상이었던 기술자들로부터 떠밀려서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잘 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러한 사정을 백번 양보해 이해(理解)는 할 수있다할지라도 국민 생명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담보로 인정(認定)까지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우리는 이미 명확한 이유와 결연한 의지로써 활시위를 당겼다.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행자부, 감사원은 다음을 즉각 이행하라.

-. 건설교통부와 산자부, 정통부, 행자부는 학․경력 인정 기술자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기술자와 국민앞에 사죄하라 !!

-. 건설교통부는 감리제도 중 무자격자의 감리행위를 금지하고, 퇴직 관료가 감리단장을 독식하도록 조장․방조한 전현직 정책관료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감리원의 거주 이전의 자유등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 감리원 교체 빈도 감점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

-.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자 우대조항을 건교부 등이 무시하고 탈법적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묵인․방조․직무유기한데 대하여 기술자와 국민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

-. 노동부는 국가경쟁력 차원의 전략 기술자원인 기술사에 대한 선발(시험), 관리, 활용을 기술사법에 일원화도록 하고, 기술사에 관한 주무부처를 과학기술부에 즉각 이관하라 !!

-.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

-. 감사원은 기술인연대와 수많은 기술인들이 연명으로 제출한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폐지와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타부처의 눈치를 보며 국민이 더 이상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사지(死地)로 내몰리지 않도록 “감사원 법”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와 노동부에 대하여  동 문제 관련한 전현직 관료를 징계하고 동 악법이 즉시 시정되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 !!

2004. 10. 10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술인연대

(www.engforum.org , 한글주소 기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