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이 분양광고와 다를 시 분양대금 반환 하라.

조망권침해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 판결과는 다른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 1 민사부는 부산 해운대구의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들 31명이 아파트 주변환경이 분양광고와 달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당했다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오피스텔 시공사와 시행사등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들은 2005년 3월 “광안대교, 수영만 요트 경기장 등 탁 트인 부산 최고의 전망이 보장 된다”는 분양광고를 믿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지만 2007년 3월 인근 9미터 내외의 바다가 보이는 쪽 공터에 26층 높이의 콘도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26층 높이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광안대교 등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인근 공터에 비슷한 높이의 콘도가 들어서면서 조망권과 일조권이 명백히 침해당했고 또한 전망이 좋은 집의 분양가는 많게는 평당 400만원까지 높았으므로 계약자들이 조망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분양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례가 있었지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