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아파트 주민 375명(신청인)이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공사장의 암반발파 및 건설장비의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의 피해책임을 인정하여 총 57,089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들은 ’08. 7월부터 공사장비와 발파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특히, 새벽과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할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생활하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하여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대책 등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터파기 공사중 건설장비에서 발생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7dB(A)까지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인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으나,

 발파공사시의 최대 진동도는 피해인정수준인 75dB(V)을 초과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주민 217명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새벽 시간대에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