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 한 것은 허위광고로 인정

대구고등법원은 OO아파트의 분양광고중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 하여 거실면적을 추가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OO주식회사를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인 OO주식회사가 이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하였고, 이는 OO주식회사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OO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OO주식회사의 이러한 허위광고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에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급계약서에도 이와 일치하는 전용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목적물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 등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기대하였던 분양면적 등에 비하여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아파트의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구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광고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