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9일 원고 ○○맨션 입주자가 피고 □□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조권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대구광역시 소재 1988년 건립된 ○○맨션 입주자이고, 피고는 □□건설로써, 피고는 원고의 맨션과 인도를 포함한 폭12m 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3~4m높은 지대에 있던 일대의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그 곳에 지상 20층, 2개동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 상기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이 없음.

원고들은 소 제기 전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각 세대 당 1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바 본 소송은 부적합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맨션 입주자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의 침해에 대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반려 또는 건축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해 원고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 및 ○○맨션 입주자는 관할구청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함과 아울러 추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 전원의 동의서를 피고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등을 인정할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이 ○○맨션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에는 ‘민원합의서 체결 및 합의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또한 민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합의의 목적은 민원의 해결에 있었다고 보이는점,

 본 소를 제기한 원고 ○○맨션 입주자 일부는 일조권과 조망권 부분은 위임을 제외하고 소음, 분진에 관하여 합의할 권한만 입주자대표회장에 부여하고,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만 취하하는 민원취하서를 제출한점,

 합의 시점이 골조공사가 시작될 무렵으로 당시에는 일조권의 침해여부와 그 정도 및 손해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점,

 일조권침해는 10여 세대에 한정된 문제임에 반하여 합의는 ○○맨션 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진점,

 일조권을 침해받는 세대와 침해받지 않는 세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합의금을 1세대당 1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 위 합의금에 일조권 또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까지 포함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피고의 합의사실 주장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본 사건의 판결에서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십 경과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 하여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판단 하고,    원고 ○○맨션 입주자는 ○○아파트의 신축 후의 일조시간이 미달하게 된점, ○○맨션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손해액으로 추정 할수 있는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원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