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법원에서는 2008년 11월 27일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아파트 단지 주위 도로 차량 소음에 대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건설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2002년 11월 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고 2005년 8월 18일 피고 해운대구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한 아파트 이고, 단지 주위 도로는 부산광역시가 1997년 12월 31일 준공한 도로이다.

이 사건의 발달 요지는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D건설 및 피고 해운대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오다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1,645명이 2006. 12.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친 후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 야간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D건설과 피고 해운대구는 원고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피고 해운대구 및 피고 D건설은 상호 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을 하였고, 그 재정정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하였다.

이후 피고 해운대구와 피고 D건설은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법원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달한 재정정본에 대해 “부산광역시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기한 위자료 지급채무 외에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판결하였고,

피고 D건설은 자신이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도로 옆에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 당시 소음도가 65dB(A)을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위 소음도를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분양함으로써 현재의 거주자들인 원고들에게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 D건설은 현재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및 점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에 기한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책임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기한 위자료 지급채무 외에 이 사건 도로에 적정한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판결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 해운대구에는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주체가 피고 부산광역시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가 아닌 피고 해운대구로서는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와 별도로 이 사건 도로에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해운대구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방음설비시공의무를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로 볼때 공동주택이 건설되기 이전에 설치된 도로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시점에서 도로의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건설을 주관하는 시공사에서는 서로간의 협의하에 간섭되는 하자에 대해 이를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