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17일 원고 OO아파트 입주자가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OO아파트의 분양광고와  다른 상이시공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신축한 OO아파트의 분양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피고 OO건설회사에서 분양 광고 시 제시된 카달로그와 상이시공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에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다.

 피고인 OO건설회사는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분양자 등에게 교부한 광고전단지, 분양카달로그, 공급안내서 등에 “건물 주변에 별다른 건물이 없는  이미지컷과 함께 ‘고품격 설계와 탁월한 해운대 조망권’, ‘해운대 해양 조망권과 도심조망권이 복합된  영구 조망권’, ‘수영만 매립지의 난개발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립이 제한되어 높은 희소성을 자랑 합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업무공간은 물론 주거공간으로도 만족스러운 OO오피스텔’,  ‘욕실 사용시  에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소음저감 시스템으로 업무 중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침실, 거실, 주방, 욕조가 놓여있는 욕실 사진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해수사우나, 헬스클럽(입주자 부부회원권 부여)’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수사우나와 헬스클럽의 이미지컷이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분양한 사건 건물에는 해수사우나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할 무렵 이후로 건물 주위에 지상 30층 내지 80층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4개소가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이 끝났거나  현재 건축 중에 있어 원고들이 분양받거나 양수한 호실의 상당수는 분양광고와 달리 바닷가의   조망이 어렵고, 건물이 마치 주거용 건물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이 건물 각 호실은 당시 건축법상  오피스텔로서 50%미만(현재는 30%)의 범위 내에서만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

 이에 법원은 조망권 보장 의무 불이행과 주거용 건물 공급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 한다고 판결 하였다.

 그러나 해수사우나등 설치불이행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판례를 예로 하며, 피고가 사건 건물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해수사우나,  헬스클럽(입주자 부부회원권 부여)’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수사우나와 헬스클럽의 이미지컷을 게재한 사실, 해수사우나 설치 및 부부회원권 부여에 관한 위 광고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분양 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에 해수사우나를 설치하고 부부회원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피고가 설치할 해수사우나의 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고, 입주자에 대한 부부회원권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정도,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게 된 경위, 이에 대한 원․피고의 대처, 이 사건 건물의 전체 호실 수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등이 입게 되는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