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 1○○동의 해당 아파트 세대는 피고가 당초 제공한 분양안내문과는 달리 아파트 부지 인근 산지의 절개면에 축조된 옹벽구조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옹벽구조물과 연결된 해당 아파트 세대의 내벽에 습기가 차 결로와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우려, 일조. 환기. 미관 등도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세대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다.

▲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전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개분양 당시 제공하였던 분양안내문에는 아파트 1○○동 일부가 산지 절개면 또는 옹벽구조물에 맞닿아 있는지 여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산지 절개면과 아파트 외벽이 분리되고 그 공간에 조경수를 심어 놓은 것처럼 표현되어,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06년 5월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설계도면과 달리 분양안내문등의 조감도에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깎은 인근 산지의 수직 절개면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옹벽구조물과 1○○동 건물의 동측 외벽이 간격 없이 일체로 연결되어 있어, 아파트 구조물(옹벽구조물)산지 절개면 상호간의 온도와 습도 등 환경조건의 차이로 인해 위 아파트 세대에 결로현상(물방울 맺힘 현상), 투습현상(습기전달 현상)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으며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훨씬 넘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주거환경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기나 방수. 결로방지 등을 위한 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던 옹벽구조물에 원고들의 민원제기에 의해 피고의 하자보수작업으로 그 후 환기구멍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아파트 해당 세대에 발생하는 주거환경피해의 문제는 계속적인 보수작업으로 일부 개선시킬 수도 있으나, 해당아파트의 구조물과 옹벽구조물의 뼈대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지 절개면으로 부터 구조체 속으로 전달되는 유해한 환경영향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해당 아파트 세대와 옹벽구조물을 분리시키는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산의 흙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옹벽구조물뿐만 아니라 이를 뒤에서 받치는 아파트 역시 구조적으로 위험해지므로, 결국 하자보수작업등의 방법으로 해당 아파트 세대의 주거환경피해를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들 중 일부에게 제공한 분양안내문에는 해당아파트 세대와 연결된 옹벽구조물 조경수가 식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한 점 △원고들이 현재 입고 있는 주거환경 피해나 그에 따른 해당 아파트 세대의 시가하락이 옹벽구조물 설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자보수 작업등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고 있는 주거환경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회사는 옹벽구조물의 설치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피해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