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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대한 재산상·정신적 손해 인정
2003년 주택건설법령 개정 이전 승인된 공동주택도 강화된 기준적용
2009년 01월 06일 (화) 14:52:27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부산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18일 부산시 연제구 소재 ◯ ◯아파트의 세대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은 부산시 연제구 소재 ◯ ◯아파트 입주자가 피고인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인정한 사건이다.

   
 
▲ 공동주택 소음측정 전경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는 2002년 10월경으로 2003년 4월 22일 개정되기 이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의 소음 측정 결과는 구체적인 기준(공동주택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기준 중량충격음 50 dB, 경량충격음 58 dB)을 약간 초과하기는 하지만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에 인정한 판결에 대해 2003년 4월 22일 개정되기 이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단순한 훈시규정이나 정책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해당 세대의 측정 바닥충격음이 중량충격음은 평균 54.5 dB, 경량충격음이 57.5 dB 로 확인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위층, 아래층, 좌측, 우측이 모두 공동주택(한쪽은 복도)으로 둘러싸인 밀폐되고 제한된 주거공간의 경우 충격음 그 자체보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진동소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한 해당세대의 바닥충격음 및 여기에 추가하여 파생되는 진동소음과 이를 몸으로 느끼는 상태, 주관적 감정까지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기준 하여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행한 소음측정 용역비와 향후 차음공사비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인정하였고, 또한 원고가 제기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원고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하였다.

 

본 사건의 판례로 인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법 개정 이전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실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파트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많은 사건들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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