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정부시 소재 회룡역 풍림아이원아파트 수분양자 216명이 아파트 시공사인 풍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발코니 폭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풍림산업은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면서 26평형 97세대만이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의 경우 2.05m로 설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평형 모두 2.3m로 설계됐다고 광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고 등기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으로 사용되는 발코니의 폭에 대해 허위로 광고한 행위는 상거래상 용인될 수 없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며 풍림산업은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아파트 층별 건축 비용 차이를 고려해 1층은 19만6천원, 2층은 20만3천원, 3층은 20만9천원, 기준층(4~22층)은 21만5천원, 최고층(23층)은 22만6천원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