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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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분쟁의 심리원칙과 절차에 대한 분석
2005년 08월 23일 (화) 16:27:23 유병호 대표기술사 webmaster@bepe.co.kr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는 건설분쟁의 법적쟁점과 소송실무에 관한 건설분쟁관계법(윤재윤)을 참고하고 하자진단 및 법원감정을 통하여 습득발전한 내용에 대한 기획연재를 통하여 건설분쟁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건설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한 많은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건설문화가 구현되길 희망한다


   
▲ 유병호 대표/기술사/법원감정인/건설사업관리전문가
건설공사의 분쟁과 관련한 건설소송은 심리개시전의 준비를 거쳐 ①준비서면에 의한 공방과 증거제출, ②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 ③현장검증 및 감정등 증거조사를 포함한 변론기일로 나눌수 있다


심리개시 전의 준비사항


전문기술사에 의한 하자진단을 근거로 진행되는 건축주(입주민)와 건설사의 협상은 당사자가 분쟁관계를 잘알고 있어 하자진단보고서외의 특별한 논증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건설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시와는 상황이 달라진다즉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객관화시켜야 하므로 분쟁내용에 대한 실체를 객관적으로 형상화하여야 한다


사전점검사항


우선 분쟁발생에 대한 정확한 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술사에 의한 ‘하자진단보고서’가 있다면 하자,미시공등에 대한 입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나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자담보기간, 계약서나 보증서상의 약정기간, 보증기간 등 법률상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절차


건물의 완공전에 분쟁이 발생되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설계변경, 추가공사등으로 공사의 내용에 대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하여 건설사가 관여한 공사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물론 하자진단절차를 미리 진행하여 명확한 구분을 전문기술사에게 검증받아 놓았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가에 의한 하자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증거보전절차로써 감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사항을 정확히 전제하여 감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즉 증거보전절차로서 감정을 하더라도 감정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서 나중에 감정의 결과가 유효하도록 상당히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거보전으로서 감정은 비용도 많이들고 사후에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공사부분의 상세한 비디오촬영, 부분별 사진촬영등 객관적인 현장확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전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또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등 가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도 있다


소규모 건축공사는 물론이나 중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서가 없고 견적서만 있거나, 설계변경에 대하여도 서면화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다를 경우도 많다 따라서 건설공사 분쟁예방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명확화,시공중 충분한 협의와 서면화,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증거확보를 위한 건설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설소송은 건설시공과 용어와 공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건설실무관행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변론과 감정과 판단등을 위한 소송관계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기술사와 법률전문가의 협력

 

따라서  공사진행과 관련된 하자, 미시공, 기성고, 문제발생, 보수금액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과 자료분석 등은 전문기술사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건설소송 진행과 관련해서는 전문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①준비서면에 의한 공방과 증거제출, ②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 ③현장검증 및 감정등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한 논리적인 접근으로 원만한 건설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 유병호 대표/기술사/법원감정인/건설사업관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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