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건축환경 유병호 대표/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가

기술사, 기사등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하락과 인식저하는 정부와 업계중심의 정책과 법제도에 기인하고 있으며 우수인력의 이공계기피현상의 한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관련기술자 단체와 전국 기술인들의 여론에 귀기울려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폐지, 일정규모이상 공사현장의 책임기술자 및 감리단장의 기술사 의무배치, 기술사법개정, 기술자격자중심의 제도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수기술사육성 활용방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부처의 이견이 국무조정실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는 7월 14일 (목요일) 관계부처 국장급회의를 통하여 관계법령개정방안과 일정을 확정하여 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학경력제도 개선방안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학경력제도 폐지와 기술자격자 중심의 법제도 운영과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을 통한 선진기술강국의 구현을 위해 우리모두는  이기심과 이기주의를 버리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제도개선과 혁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첫재, 기술자격중심의 제도운영의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되어 있는 건설업등록요건과 배치기준을 국가기술자격자로 한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등급제도를 폐지하여야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과기부가 운영중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인력기준에서도 학경력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사 육성·활용 방안’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마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30개 중점과제 중에 열 번째 과제인 ‘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계속교육시스템 강화(안)’의 핵심 사안이다. 업계의 입김과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과거사 규명법, 사학법개정과 같이 당초의 방향과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계법 개정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점검․확인하는 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셋재, 이를 위하여 건설업등록요건과 배치기준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기술자등급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비기술사에 대한 벌칙규정마련을 위한 기술사법개정, 기술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인자격부여를 위한 행정심판법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부처와 협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령개정의 신뢰성를 확보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비상식적인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 폐지를 위한 성명서 게재와 장외집회, 위헌소송 공동대처와 “관계법령개정 공동기획단 구성”을 사실상 거부하던 일부 단체는 제도개선에 앞서 “기술사 등록”과 “계속교육(CPD)업무의 대행”을 고려하여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어 기술인연대와 전국기술인들의 투쟁의 성과를 도둑질하고 있다. 건설업등록요건과 배치기준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기술자등급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정상적인 목소리를 담지못하는 치졸함을 보이는 이중성을 버리고 이제라도 정상적인 기술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정부와 업계중심의 기술정책의 대표격인 “학,경력 인정제도”와 “기술자등급제도” 및 어용협회의 비겁함과 치졸한 작태에로 인하여 대한민국 200만 기사와 산업기사와 기술사 등 기술인들의 자존심과 위상을 여지없이 무너졌고 학력과 경력만을 소유한 『무자격자』들에게 국가기술자격자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기술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산업기술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이 시대를 무질서와 혼돈으로 만들었다.

이제 업계의 이익창출을 보장하는 일방적인 기술정책과 법제도를 겉어내고 모든 기술인과 정부, 업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도의 혁신과  선진기술강국 구현에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의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 유병호 대표/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