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건물 신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한 사전계측 및 하자진단 실시되어야 한다]

▲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 대표는 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가(CMP)이며 법원감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목, 건축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은 각종 공사영향에 의해 물적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진동, 소음은 인접지역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인접주민에게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래에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구조물 철거시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시 진동, 충격, 소음 ,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시 진동, 충격, 소음, 흙막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하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 구조물, 건축물변위 발생, 구조체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건설공사 초기단계의 하자진단은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적 상황으로부터 토목구조물, 인접건물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영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구조물에 대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되며 통상 “ ○○건물 신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수행된다.

“ ○○건물 신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분석”은 최종적으로 시공사와 관리주체,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공사중 민원,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기 위한 업무이다.

인접공사에 의해 민원이 예상되는 건물이나 이미 발생한 구조물(교량, 터널, 지하철, 지하차도등)이나,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현장에 20m이내 근접한 구조물(교량, 터널, 지하철, 지하차도등)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관리주체, 주민상호간 협의에의해  사전, 사후, 계측조사를 수행토록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통상적으로 진단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는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변 구조물 및 건물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 기간 중 지속적인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진단의 사전조사는 가급적 철거공사 또는 굴착공사의 착수 이전 토목 구조물 및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목구조물 및 기존건물의성능저하를 객관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향후 공사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공사영향 및 피해를 구분하기 우한 기초자료로 보존하여야 한다. 필요시 비디오 촬영 등을 함께 수행하여 자료의 실증성을 높인다.

사전조사시 토목구조물 및 건물의 도면작성, 변위조사, 균열폭 조사 등을 통해 추후 계측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함께 작성한다.

시공사와 관리주체, 주민간 사전협의에 의해 수행함이 바람직하며 대상 건물의 방문, 조사를 위한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토목시설물 및 인접건물에 대한 공사 악영향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피해대상 구조물을 재조사하여 사전조사와 계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영향에 의한 피해 여부를 판단한다.

사전조사를 수행치 못한 경우는 공사종료 시점에 사후조사 만을 수행하여 공사영향여부의 평가 및 피해산정을 수행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를 선 수행하여 자료의 대비가 가능한 경우에 비해 피해산정의 정확성이 낮아지나 시공사와 관리주체, 주민상호간 이를 인정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시공사 및 주민 상호간에 공사에 의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후조사를 수행치 않아도 된다.

공사영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범위, 정도를 파악하여 사후조사 보고서에 객관적 기록을 통하여 각종 보수보강 방안을 작성하며 보수물량을 산정하고, 보수공법 및 수량을 근거로 공사원가를 계산하며 인접공사에 의한 물적, 인적 피해금액을 산정한다.

공사에 의한 악영향이 매우커서 인접 구조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경우는 구조적 정밀안전진단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초기단계에 실시되는 하자진단은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의 신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며 최종적으로 시공사와 관리주체,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공사중 민원,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기 위한 업무라는데에서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의한 개량적인 안전진단 업무와는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