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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분석
2005년 06월 03일 (금) 11:50:00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건설공사와 관련한 토목,건축, 기계등 전분야에 대한 하자진단 및 법원감정 전문 서비스업체인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는 1)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의 유형과 특징 , 2)건설분쟁의 해결절차, 3)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등에 대한 기획연재를 게재합니다.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는 건설분쟁관계법(윤재윤)과 관련 하자진단 및 법원감정을 통하여 습득발전한 내용에 대한 기획연재를 통하여 건설분쟁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건설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한 많은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건설문화가 구현되길 희망합니다.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Ⅰ. 건설분쟁의 개요

건설행위는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기본설계를 받아서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서 시작되며 건설업자(수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 감리자의 감리등을 거쳐 완공된다. 이사이에 건설 하도급업체, 주변지역의 주민등과도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된다.

행정관청의 건축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분쟁

건축허가,사용검사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건축주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등도 건축에 관련된 위법한 행정앵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계와 관련한 분쟁

설계자는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기하여 계약책임이 성립되는데 주로 설계내용이 건축주의 요구조건에 맞는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등이 분쟁요인이 된다.

설계가 건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협할 정도로 잘못되면 건축주는 설계자에 대하여 설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 불법행위로 인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설계자는 건축주에 대하여 설계보수 청구권을 가지며,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건축주는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리와 관련한 분쟁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불법행위 책임의 성부,감리자의 보수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감리자의 감리업무의 한계를 어디가지 볼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것

건설공사 후 건물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이 가장 중요한 분쟁이 되고 있다. 하자의 해당여부,하자의 원인,하자담보기간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집합건축물(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사고 각 특별법에 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건설업체가 건축주에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변경,공사중단시의 기성고 정산, 단보를위한 유치권, 선급금 등이 문제가 되며 공사지체시의 지체상금, 건물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가 된다.

특히 다수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수급관계가 대형공사에 많이 이루어져 건설회사의 파산,도산등의 경우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나 이행 여부 선택,공사대금권의 성격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인근주민과의 일조권, 전망권 등의 근린문제, 공사로 인한 건물의 피해(균열, 누수,기울어짐)등이 주요 문제이다.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분쟁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업체의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 유무 등이 문제가 된다.

보증,보험사와의 분쟁

건설공사의 장기화, 대규모화로 인한 건설업체의 도산등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하도급보증 등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공사의 시공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도산하면 실제분쟁은 상대방의 보증인(보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Ⅱ. 건설분쟁의 유형

첫째, 시공회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유형이며, 공사완공으로 인한 대금청구, 공사중단시나 해제․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부가가치세 청구 등으로 나뉜다.

둘째,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청구,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감액청구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건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공사관련 보증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청구소송도 상당히 발생한다.

넷째, 공사계약의 당사자간의 문제를 벗어난 손해배상문제로써 감리자나 설계자 등의 공사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로 인한 지겁적인 피해를 입은 주변주민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의 손해배상 청구등이 자주 제기된다

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유병호 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가

 

유병호 대표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의 건설감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문의☎ : 02-464-8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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