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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 국민의 권리
2017년 06월 08일 (목) 09:24:38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 개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피해 발생의 원인을 밝혀 보상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은 소비자 관계 법령 등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 조직을 설립 ·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한다.

사업자는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피해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 운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본법을 제정 · 시행하고 한국소비자원을 운영하고 있다.

   
▲ 유병호 대표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데,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성립된 조정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은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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