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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신호탄?
비정규직, 사회 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7년 05월 19일 (금) 10:51:16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뒤로, 기획재정부는 17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10곳을 한자리에 모아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화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각 공기업 별 간접고용 실태와 함께, 생명·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현황, 정규직 전환 시 소요 재원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대책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인천공항공사(간접고용 6903명)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공기업들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추후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5월 15일 JTBC의 보도로 인천공항공사 측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실제로 해당 노동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일방적인 사측의 진행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콜센터 상담사들의 자회사 정규직 방안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추천하고 있지만, 이 방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비롯한 각 공기업들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전환이 아닌 해당 노동자들과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의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는 1조2천억원에서부터 약 3조원까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그 추계비용이 정확하다면, 그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쓰여지는 인력들이 신분이 불안정한 직위에서 적은 비용으로 일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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