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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판결
서울고법 판결내용
2011년 12월 01일 (목) 11:58:08 문탁 powerans@naver.com

   

▲ 층간 소음 측정 기구

 서울 고등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구조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 시행·시공사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서구 P아파트 K씨 등 수분양자 259명이 이 아파트 시행·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P사는 이 아파트 수분양자인 K씨 등 259명에게 차음공사비와 위자료 등 모두 8억4천3백5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취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된 지난 2004년 4월보다 2년여 앞선 2002년 3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 지난 2009년 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61~65dB로 개정 규정에 정해진 58dB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정신청은 기각됐고, 지난해 5월 시행·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해 9월 “개정 전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동주택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토록 돼 있으므로 개정 규정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피고 P사가 사업계획승인 당시 법령을 모두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P사는 이같은 층간소음을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시킬 수 있는 차음공사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았다.”며 “이후 개정 규정에서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을 경량충격음의 경우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의 경우 50dB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에 개정 규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에 의해서 판단될 수는 없다.”며 “개정 규정과 아울러 이 아파트 건축 당시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 정도, 당시 기술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개정 규정에 따르더라도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한 두 곳 이상의 시험기관 또는 인정기관의 평가결과의 차이가 3dB 이하일 경우 동일한 값으로 보되...’라고 규정돼 있다.”며 “제1심 재판부의 감정결과(경량충격음 56~61 dB)만으로 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아파트의 바닥에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아파트가 바닥충격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소한도의 차단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P사가 바닥충격음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단위와 바닥충격음의 소음 단위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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