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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집안으로 물이들어오면 누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세대 내 피해 대표회의에서 보상해줘야
2011년 10월 25일 (화) 16:43:21 문탁 powerans@naver.com
   

 ▲ 상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인 굴뚝 및 옥상 바닥의 하자로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김정일)은 최근 경남 창원시 H아파트 최상층 입주민 K씨 등 2명이 “공용부분인 굴뚝시설 및 옥상 바닥의 하자로 세대 내 안방, 거실 등에서 수차례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K씨 등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누수의 원인은 이 아파트 측벽 및 옥상에 설치된 굴뚝을 통과하던 뜨거운 연기가 옥상 바닥의 차가운 기운과 부딪혀 액체 상태인 결로로 바뀌었고, 그 결로가 굴뚝의 벽체에 가로막혀 배수되지 못해 이 아파트 옥상 위에 물이 고이게 됐으며, 그 물이 이 아파트 옥상슬래브의 관통균열을 통해 실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궁극적 귀속주체로서 이같이 공용부분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 아파트 누수는 공용부분인 굴뚝시설 및 옥상 바닥의 하자로 발생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 대표회의 역시 이 아파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 K씨와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7월 1백20만원을 수령하되 차후 누수가 재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피고 대표회의가 체결한 굴뚝구조변경 및 옥상방수공사의 실시 이후에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K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백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K씨 등 2명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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