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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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실무기준 발표
중앙지법 건설감정기준과 표준감정서 작성지침 발표
2011년 10월 14일 (금) 14:33:08 문탁 powerans@naver.com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객관적인 하자감정기준과 통일된 표준감정서 작성 지침을 제시한 감정서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27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대회의실에서 건설감정인, 건설전문 조정위원, 건설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감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는 '건설감정기준'과 '표준감정서 작성지침'을 담은 '건설감정실무'를 발표했다.

건설감정실무는 콘크리트 균열하자의 단가 등 감정인별로 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하자의 객관적 '하자감정기준'과 감정인마다 상이한 보고서 형식이나 각종 내역서의 양식을 통일, 전자소송에도 적용 가능한 '표준감정서 작성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건설감정실무 기준은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건축사, 기술사로 구성된 소속 건설전문 감정인, 조정위원들과 지난 3월부터 6개월에 걸친 공동연구와 의견수렴과정, 각종 세미나 등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각종 감정의 기준과 감정서 작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법원감정업무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향후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 간 소송 등 각종 하자보수비 산정, 추가공사비 감정, 인접지 공사 피해로 인한 감정가격 산정 등 다양한 건설감정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소송실무연구회 관계자는 "감정인마다 구조나 공법이 유사한 공동주택 하자감정 결과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감정기준과 감정작성지침으로 건설감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감정기준이 명확해지면 적정한 감정가격이 산정, 감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소송으로 인한 분쟁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에는 하자의 과학적 조사 방법에 관해 추가적으로 실무기준을 마련, 법원의 감정업무를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 지방법원 건설감정 실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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