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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나몰라라식 태도를 취한 시공사에게 책임물어..”
2011년 09월 30일 (금) 11:00:12 유리 tony-yl@hanmail.net

최근 아파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관련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부를 통해 들어오는 소음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세대내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피해도 많다. 이에 대법원은 나몰라라식 태도를 취한 시공사에게 아파트 주민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대법원]

원고는 위 OO아파트 단지를 시공하면서 윗층 바닥에서 전해지는 소음을 충분히 차단하여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공해야 하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도록 하는 차음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본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당시주택건설 관련법령의 공법을 준수하였으므로 본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는 이미 여러차례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로 시공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이를 묵인했으며, 상층에서 전해지는 층간 소음 및 진동에 의해 일상생활의 불편 함 등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뿐만 아닌 OO아파트 주민 일부가 이런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주택건설관련 법령상 층간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한다고 되어있으며, 단순한 훈시규정이나 정책적 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봐야한다는 점, 또한 개정이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상 공동주택 바닥에 대한 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을 비추어 시공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바닥충격음 뿐만 아닌 OO아파트 평면상 주거공간에서 파생되는 진동 및 소음도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까지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입주민에게 정신적인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이러한 아파트 관련 하자에 대한 민원 및 시공사와의 다툼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내 집 주변 환경의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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