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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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만 균열도 하자에 포함
부분도장과 전체도장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2011년 08월 19일 (금) 14:51:47 서울건축환경 powerans@naver.com

0.3mm 미만 균열도 하자에 포함

 미관을 위해 외벽에 부분도장과 전체도장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하자보수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서는 0.3mm 미만인 균열도 미관상 하자에 포함되고 부분도장으로 충분할지라도 미관을 고려한 전체도장이 필요하며, 고소작업이 불가피한 고층아파트일 경우 고소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범균 판사)는 최근 대구 달성군 소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W사와 보증금액 약 1억3,200만원, 2000년 4월 21일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보증기간이 10년인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자 W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하자는 남아 있었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할 것을 전제로 약 1억9,3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외벽 균열 사진

 

이를 두고 대한주택 보증측에서는 반론으로 “외벽 등에 발생한 균열 중 콘크리트 균열폭이 0.3mm 미만인 균열은 하자보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외벽 균열 보수에 따른 외벽도장의 경우 전체도장이 아닌 균열 부분을 중심으로 한 부분도장으로 충분하기에 이에 따른 비용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추가로 “고소할증비용이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사용검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에 자사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인은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외벽 등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0.3mm 미만의 균열도 미관상 하자에는 포함될 수 있다”며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 균열폭인 0.3 mm 미만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방수성의 측면에서도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인도 균열이 벽체에 전반적으로 분포돼 미관을 고려한 전체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도장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분도장을 할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색상 등이 달라지는 등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돼 아파트의 거래가격 또한 하락하게 될 것이기에 전체도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는 지상 18~19층의 고층아파트로서 외벽 균열보수를 위해서는 밧줄을 타고 페인트칠을 해야 하기에 고소작업이 불가피하다”며 “감정인이 이에 따르는 위험도나 작업능률 저하 등을 고려해 12%의 고소할증률을 적용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말햇다.

다만 “이 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후 실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10년 이상이 됐기에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에 의한 하자가 포함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입주자 대표 회의 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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