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일부 조정·보완하여 ’09.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번에 조정·보안된 기준은 종전의 수인한도(환경피해 인정기준) 및 『소음·진동규제법』등 규제기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완된 것이다.

  이 기준은 ’09.1.1일 신규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되 일부 예외기준이 있으며, 종전의 경우 2009.1.1일부터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는 65㏈(A), 발파소음은 75㏈(A)을 적용토록 하고 있었고 변경 및 보완된 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경 및 보완내용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 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간에만 수인한도에 +3dB을 보정 ○  도로소음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08.1.1일 이후에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한 주택의 6층 이상 소음도는 세대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45㏈(A)를 적용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2 규정에 의거 철도소음 중 ‘94.11.21일 이후 준공된 철도에 대하여는 '10.1.1일부터 야간 60㏈(A)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