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흔히 접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하자의 유형 중 하나가 아파트 외벽에 발생된 균열 일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 외벽의 균열이 법에서 인정하는 허용균열 폭 이내의 것인지,그 이상의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법원에서의 판결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유는 최근 법원에서 판결되는 아파트 외벽 균열의 폭에 대해 0.3mm미만의 균열이 “하자다.” 라고 인정된 판례와 “하자가 아니다.”로 결론   맺어진 판례가 있어 법원 판결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 에서는 위 허용 균열 폭 이내의 균열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

그러나 타 사건에서의 아파트 외벽 0.3mm미만에 대해 이를 하자로 인정한 판결도 내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0.3mm미만의 균열은 장기 방치 시 콘크리트 열화되어  구조체에 지장을 초래 할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점 과  해당하자가 현재  구조적인 결함은 아니더라도, 입주자  및 주변 주민등으로 하여금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여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점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의 동일한 하자에  대해 서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법원감정인의 감정내용이 다르고 각 재판부가 법원감정인의 판단과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서울건축환경 유병호 감정인은 0.3mm 미만의 균열에 대해서도 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있다.

유병호 감정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주택건설 전문시방서]를  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주택건설 전문시방서]는 국내 아파트 건설의 표준이 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이하"주공"이라함.]에서 발행한 책자로 주공은 본 책자(20240.콘크리트면 균열보수)에서"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보수에 대해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mm미만의 균열이더라도 누수되는 부위,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도장외의 별도 마감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 외부면 등)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로 보수기준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 시설안전 기술공단"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진단 세부지침의 보수∙보강은 공동주택을 특정한 보수기준이  아닌 토목, 건축등  총체적인 시설물에 적용되는 보수기준으로 해당 사건의(공동주택)의 특성상 "시설안전 기술공단"의 보수기준보다는 "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 전문시방서"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그 이유로 들며,  주공의 "주택건설 전문시방서"의 보수기준을 재해석할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0.3mm 미만의 균열은 "관통된 균열이 아닌바 구조물의 구조적인 측면의 하자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0.3mm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외부의 우수가 침투하고 구조물의 뼈대역할을 하는 철근등에 부식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며, 콘크리트의 외기에 의한 산화로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저하하고, 다수의 수량에 의해 실제 건축물의 외관을 해하며, 미관저해를 유발하여 입주민의 재산가치를 실추시키는 점 등이 0.3mm미만의 균열에도 보수가 필요한 요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0.3mm 미만의 균열이 보수가 필요하나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아닌만큼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